맹성규 의원 "항만 내 화물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항만 내 화물주차장 주차 공간 설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항만은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항만이 공급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신항의 경우 현재 주차장이 557면에 불과해 늘 만차를 이뤄 도심 지역까지 밀려나다 보니 출퇴근 교통혼잡은 물론 가시거리 미확보, 차선 급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화물차 통행량이 현재 연평균 160만여 대에서 2030년엔 610만여 대로 급증할 경우 지금의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법령에 항만 내 주차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관련 법정 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규정만 있다.

이와 관련해 맹 의원은 "해수부는 내부 검토나 연구용역을 통해 추후 항만 개발 시 물동량과 연동된 항만의 적정 주차 공급 면수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이나 계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