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의원, LH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추가 지원대책 나와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계약금도 인하 LH 금주 후반 판교지역 우편으로 안내·시행 김병관, '국토부·LH와 끊임없이 소통 결실 환영'

김병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분당갑 지역위원장·사진) 전 의원은 10일 "분당판교 지역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분할납부 계약금 인하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내용들이 포함된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관 전 의원에 따르면 LH의 분양전환 지원대책으로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분할납부 계약시 현재 납입된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해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 및 할부 이자는 10년 후 일시에 납부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소득이 적거나 전무한 주민들은 추가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계약을 체결해 거주·매매 또는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이전에는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고 할부금 완납시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분할납부 계약시 근저당 설정 후 임차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주민들은 비로소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분할납부 계약금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3억원(85㎡ 초과는 5억원)이었으나 1억원 하향 조정돼 2억원(85㎡ 초과는 4억원)으로 계약준비금이 인하됐다.

김병관 전 의원은 "이번 대책안은 첫 번째 대상 지역인 분당판교 주민들에게 이번주 후반 우편으로 안내문이 전달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며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와 LH와 협의를 해오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안들을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실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병관 전 의원은 이어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만을 갖고 살아온 분당판교 주민들, 특히 삶이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