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 보호… '인천형 공정경제' 이끈다

3개 분과에 시의원 등 20명 위촉
정책과제 발굴 5개년 계획 반영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시는 공정거래분과, 상생 및 소비자분과, 노동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시 공정경제위원회를 꾸렸다고 23일 밝혔다.

위원으로는 중·소상공인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등의 위촉 위원과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등 2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불공정거래제도 개선, 노동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식자재 마트나 SSM으로 인한 영세 상인 피해, 집값 등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정책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발굴한 정책과제 등을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 제정된 '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제 양극화 심화·불공정 거래 신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경제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천·경기·서울 3개 지역 지자체가 '수도권 공동경제협의체'를 발족,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등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영세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커지고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인천시와 협업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보듬어 더 발전된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