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년경과 노후학교만 적용
3년내 도내 100여개교 역차별 논란
"개발 왕성… 낡은 학교 될 수밖에"
한정적 예산 '우선순위' 입장 난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린뉴딜 교육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이 노후학교만 적용되면서 경기도 신설학교들이 짓고 나면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가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40년이 경과된 전국 노후학교 2천835동을 디지털과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기존의 천편일률적 학교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번 5개년 계획에 총 670동이 사업대상이다.

그린스마트스쿨의 핵심은 '공간혁신'이다. IT 기반 조성과 창의성이 가미된 새로운 학습공간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CT기반 스마트교실'은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대형TV, 이동형 모니터 등 정보통신 및 스마트기기가 교실 내 다양하게 구비된다. 또 언제든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실시간·녹화강의를 촬영하는 스튜디오형 공간도 구축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더불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설계를 통해 놀이학습·융합교육·메이커스페이스 등 학교 안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

하지만 도내 신설학교들은 새롭게 바뀌는 그린스마트스쿨의 설계가 아닌, 기존의 학교설계대로 지어질 계획이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향후 3년간 도내에 신설되는 학교는 약 100개교인데 정부 정책대로라면 이들 학교는 완공 직후 '낡은 학교'가 되는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우려해 교육부에 끊임없이 '신설학교도 그린스마트스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기존 설계대로라면 ㎡당 약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린스마트스쿨의 경우 개축단가 기준으로 ㎡당 299만원이 소요된다. 예산(총 18조5천억원)이 한정적이라 시설이 낡고 위험한 노후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가 왕성하게 개발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다. 신설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설계대로 학교 건물을 짓고 무선 인프라 추가 구축 정도가 추가되는 수준이다. 짓고 돌아서면 낡은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 신설은 교육감 책무이기 때문에 학교 짓는데 굳이 국고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기본 방침이라 교육부도 교육청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후학교 대상이라고 했지만, 노후학교를 중심으로 두고 주변 학교들도 조금씩 변화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상황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짜면 된다"면서도 "내년 신설학교 예산을 10%이상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