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등 의료협력 강화
"일방적 지원 안돼" 실효성 지적

오늘까지 심의후 예결특위 넘겨

경기도가 남북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며 대북지원사업 예산 205억원을 편성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등에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최근 통보없는 황강댐 방류로 수해 피해를 키운 것과 같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도는 이번 추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50억원, 일반회계 100억원 등을 활용해 남북교류협력 및 기반구축 사업에 20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도는 ASF 소독약 지원에 1억9천만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6억원을 지출했는데, 1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북한과의 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지혜(민·비례) 의원은 "북측에서 보건의료 관련 지원 요청이 많이 오느냐"며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는 시급히 지원이 돼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아직 남아있다면 사업비를 변경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제영(성남7) 의원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에 따른 결과물도 있어야 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황강댐과 관련해서 북측이 최소한의 통보도 하지 않아 수해때마다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원하고 나서 향후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도의적 지원에서 얻는 것 하나 없으면서 북측에서 변화가 이끌어질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북한과 의논하려고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까지 평화협력국과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