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부터 年 13만2천원 혜택
도교육청 '자판기 의무설치' 난색
"재원 마련 어려움… 업무 더해져"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연 13만원 규모의 생리대 구입비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 생리대 자판기 의무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생리컵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간 13만2천원 규모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승희(민·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정부 차원의 생리대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지만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조례 제정의 핵심 이유가 됐다.

현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주시가 보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생리대 자판기 설치 의무화는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는 학교 재량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천586개교의 여자 화장실 2만1천707곳 중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된 곳은 425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0곳 중 1곳 정도에만 설치된 것이다. 그나마 고등학교가 341곳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초등학교는 27곳, 중학교는 57곳에 설치돼 있다. 특수학교에는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의무 설치로 규정을 강화하는 일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판기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1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 의무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추민규(민·하남2) 도의원은 "꿈의학교는 참여율이 8% 미만인데도 150억원을 들이는데 왜 여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각 학교에서 (생리대 자판기 의무 설치가) 불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설치를 의무화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각 학교에 자판기 관리 업무가 더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