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노력 이행을' 공문에 반발
"자원순환 대전환 함께 노력해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화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매립지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4자 협의체'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체 매립 노력부터 찾아보자는 간절한 호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인 추가 매립 수순 일정을 추진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을 공문 한 장으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정부 부처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앞서 지난 14일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매립지 사용기간(1992~2016년) 종료가 임박하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공동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완료했으나 후보지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약속대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후보지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이런 압박은 매립지 연장을 합의할 당시 맺은 '단서조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당시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 단서를 매립 연장을 위한 '독소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지금처럼 수도권의 모든 생활·사업·건설 쓰레기를 함께 묻는 방식으로는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없다"며 "인천시는 2025년 종료는 물론 쓰레기 감량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친환경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소관 부처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느냐"며 "수도권 2천500만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4자 협의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의 뜻에 동의한다면 자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