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아곡1초 등 잇단 탈락에 포기
인근 학교는 학생들 몰려 '과밀화'
'기계적 잣대' 주민들 불만 불구
교육부, 도교육청으로 화살 돌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소래초 1학년과 6학년 자녀를 둔 황모(42)씨는 "통학로에 인도도 없고 유흥업소들이 즐비했다. 아파트 건설사에서 임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화성 능동에 신설 예정이었던 '능동1초'도 2016년부터 2년간 중투위에 4번이나 올랐지만 모두 떨어졌다. 현재 학교 용지는 방치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학교 신설을 요청한 건수는 '358건'. 통과율은 약 53%로 절반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907건의 학교 신설을 요청했는데 경기도는 전국의 약 40%에 육박할 만큼 신설 수요가 강하다.
하지만 재검토·부적정·반려 판정은 164번으로 탈락률이 46%다. 게다가 이 기간 도교육청이 중투위에 신청한 신설학교(중복신청 제외) 수는 222곳인데 이중 첫 번째 도전에 바로 통과한 학교는 112곳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려면 최소 2번 이상 도전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는 연이은 탈락에 결국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도 했다. 용인 아곡1초와 안양 호계1초 등 중투위에 최소 2번 이상 떨어진 12곳은 인근 학교 증축 등으로 학생을 배치했다.
평택 동삭2초도 2016년부터 3번이나 떨어져 인근 서재초에 13개 교실 증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덕분에 서재초는 경기도 학급 평균 학생 수(21.6명)를 훌쩍 넘는 27.1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과밀초'가 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 중투위 심사 기준이 학생수요만 맞춰 지나치게 '기계적'이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교육청 심사를 통해 교육부 중투위로 올라오는데,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기준이) 중투위 만큼 타이트하진 않은 것 같다"며 "교육부의 부적정·반려 판정은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무조건 교육부로 올라오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