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군별 무학년제 대안교육 시설
자유학기제 등 정부취지 연결불구
"특성화중 지정심의 받아야" 반려
"내부 청사진없이 판단미뤄" 분석
경기 미래학교는 부천 옥길과 의왕 내손지구에 들어서는 대안교육 성격을 띤 공립 중·고교 통합학교다.
통합운영 미래학교라는 가칭답게 학년군별 무학년제 등 교육과정 통합과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교양과목 등 특성화교과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내건 미래교육과 연결되면서 자유, 상상, 도전 등 경기표 미래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기존 입시 위주의 중·고교 교육을 탈피하겠다는 공교육 실험이다.
그러나 정부 교육개혁의 취지와 걸맞은 경기미래학교는 시작부터 좌초 위기다. 올 4월 정기1차 교육부 중투위에 도전했지만 '반려'를 받아 보기 좋게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사전절차 미이행'이 이유인데, 특성화중 지정심의를 먼저 받고 오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 지정심의의 순서가 중투위 전에 받는 사전절차인지 명확한 시점이 없었다. 우리도 중투위 신청 전 교육부에 문의했고, 해당 교육과정과에서는 '중투위 통과 후에 받아도 무리없다'고 해 올렸다. 하지만 중투위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 결국 반려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미래학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어 '판단'을 서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 지침에 '중투위 전 특성화중 지정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투위) 내부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된 후 재정적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투자를 먼저 했다가 특성화중 지정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했을 때 의견이 분분해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미래학교는 9월 특성화중 지정동의를 받아 오는 11월 중투위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에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어렵게 경기 미래학교 청사진을 설계하고 있는데, 학생 수뿐 아니라 미래교육의 방향성 측면에서 (중투위) 심사가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