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합재정안전기금 제정 계획 '마찰'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원회서 심사 보류 결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때아닌 논쟁이 시흥시에서 불붙고 있다.

코로나 영향 등으로 가용 재원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 입장에 일부 지역주민들과 시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시흥시는 지난 9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281회 임시회기 중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됐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는 소속 의원들 간 의견차로 현재까지 논의마저 중단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시는 코로나 등으로 열악해진 재정 상태를 감안해 특별회계 예비비 재편성을 통한 여유자금 확보 차원에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는 정부 가 지난 6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1%내)을 통해 융통성 없는 회계별 칸막이를 해소 시킨 입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배곧신도시 개발 이익금 1천967억여원이 발목을 잡았다. 이 가운데 지속사업비를 제외한 약 500~600억 원이 문제의 발단이 된 셈이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일부 의원은 이를 해당 지역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당수는 배곧역 유치 등을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배곧역 유치 예산의 경우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지원대상으로, 일부 오해와 소통 부재 등이 결국 사태 중심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부족 사태를 키운 시의 소통 부재와 주민 반발에 편승한 일부 의원의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란 한 목적 아래 사심없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주문 또한 커지고 있다.

한편 이덕환 시 정책기획관은 "통합기금 조례 제정이 늦어지거나 불발될 경우 계획된 공공시설물 설치 등이 차질을 빚거나 최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촉발된 열악한 현 시 재정상황을 설명했다.

시흥/심재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