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어제 환경부,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에서 언급된 수도권매립지,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환경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체 매립지를 포함해 안정적 처리 방안만 마련됐다면 수도권매립지는 진작 문을 닫았어야 했다"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에 종료 기간이 2025년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3-1 매립장 추가 사용의 전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이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사용은 눈 앞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지 수도권매립지를 무한히 사용한다는 합의가 아니라는 얘기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4자 합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면서 합의서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2025년은 당시 쓰레기 배출량 등을 시뮬레이션한 대략의 추정치가 맞지만, 2025년 이전이라도 3-1 매립장이 포화된다면 당연히 문은 더 일찍 닫아야 한다"며 "3-1 매립장 포화 예정시한인 2025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또 전날 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의 인천시 양도는 매립지 사용 연장 유인을 위해 인천시에 준 혜택"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래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 면허권을 갖고 있어 준공 후 이들 소유가 되는데 4자 합의를 통해 인천시에 일부 양도됐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의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 하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의 한 내용"이라며 "(윤 의원이)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했고 행정부시장까지 역임했으니 더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서울은 좋은 것을 짓고, 서울에서 발생한 무언가는 다른 지역에서 치워주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가균형 발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난 15일 밝힌 '쓰레기 독립'을 다시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