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소각재 둔갑
운반비 3억6천만원 지급 '환수 추진'

매립통계 오류·사후관리기금 문제
수사결과 바탕으로 반입수수료 부과

수도권매립지에 약 4천500t의 건설폐기물이 생활소각재로 둔갑(10월29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매립지 공공연했던 폐기물 '통갈이' 수법)해 묻히면서 3억원이 넘는 서울시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불법 반입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생활소각재로 속여 버린 운반기사 A씨는 서울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했다. A씨가 외부인과 공모해 불법으로 버린 건설폐기물도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온 생활소각재로 둔갑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됐다.

이 때문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A씨 일당이 생활소각재처럼 버린 건설폐기물에 대한 운반 비용까지 모두 A씨 업체에 지급했다.

A씨 일당이 이렇게 버린 건설폐기물 양은 약 4천500t으로 파악됐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운반 비용으로 A씨 업체에 약 3억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의 불법 행위로 쓰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이 쓰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공개 가능한 수사 자료 일부를 받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불법 반입량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산출해 가능한 빨리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통계 자체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수도권매립지 통계에는 A씨 일당이 생활소각재를 버린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폐기물을 버렸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모두 다른데, 생활소각재가 건설폐기물보다 t당 약 3만원 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반입수수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셈이다.

또 반입수수료에는 매립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금까지 포함돼 있어 사후관리기금 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사건 종결 후 관련 통계를 검토해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이미 불법으로 매립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찾아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