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이재명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 최춘식 경기도당 위원장, 정찬민 예결위 위원, 송석준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의동, 김성원, 김은혜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6 /경기도 제공

SNS '부동산 투기, 무주택자 나락'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 확대 주장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 '지원 촉구'
주호영 "기본주택·소득 깊은 관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역점정책인 '기본 시리즈' 띄우기에 매진하고 있다.

8일 SNS를 통해 '기본 시리즈' 중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에 도입을 건의하는 한편, 그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원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실거주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선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첫 번째 해답이다.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해답은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다. 도가 추진 중이지만 인근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의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달아 가진 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기본 시리즈'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통해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또 기본대출은 금융 통화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토지세 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