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 95%' 현실성 없는 매립량 제시
작년 폐기물 12만t넘어 인천시 주장 '허구'
건강·환경 잃는데 파격 인센티브 무슨 소용
영흥도는 수도권 전력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이다. 2004년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처음 가동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영흥도 주민은 건강 등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연 210여t의 미세먼지와 수백여 t의 초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연 54억t의 온배수 해양 배출로 갯벌은 황폐화하고 어민 소득은 급감했다. 게다가 회 처리장 석탄재 비산과 연 5만t의 석탄재 육상 반출로 농작물 피해와 도로파손, 교통체증 등 주민의 건강과 경제적·환경적 피해는 지난 20여년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환경피해지역인 영흥도에 인천시 자체 쓰레기매립장까지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영흥도 주민을 향한 사형선고이자, 영흥도를 죽음의 땅으로 내모는 처사다. 영흥도 주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 없는 정책결정 과정도 큰 문제다. 1970~1980년대 중앙집권적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대상지역인 영흥도 주민과 옹진군은 철저히 배제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관련 용역결과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도 비공개로 일관하며 더 큰 불신을 낳고 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입지 선정 시 1일 매입량 300t·조성면적 15만㎡ 이상일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재활용률 95% 달성을 전제로 한 현실성 없는 160t의 1일 매립량을 제시하고, 14만8천500㎡라는 끼워 맞추기식 조성면적 설정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의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마저 생략하는 밀어붙이기식 꼼수·불통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쓰레기 재활용률 95%가 가능할까. 작년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불연성 폐기물만 해도 12만t이 넘는다. 1일 328t을 매립해야 하는 양으로, 인천시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이렇게 소통과 협치를 무시하고 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며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종료는 300만 인천시민 앞에 놓인 모두의 숙제로 섬 지역 적은 인구의 힘없는 영흥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될 문제다. 영흥도는 이미 수도권 전력생산의 전초기지로서 인천시민과 수도권 시민을 대신해 환경적 피해를 수십 년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인천시 쓰레기 배출량 중 1% 미만을 차지하는 옹진군에서 인천시 전체 쓰레기를 감당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인천시는 수십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얘기하지만, 건강과 환경, 경제를 모두 잃은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영흥면 자체매립지 후보지 발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미래 40년을 책임질 쓰레기매립지 등 환경시설에 대한 논의를 행정 편의주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배제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장정민 옹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