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교육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 4개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달 25일에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도 교육위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8일 교육위에서 주최한 국가 교육위원회 법률안 공청회에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위원회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또 다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이 교육감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드느냐 논의도 있었지만 헌법개정이라는 장벽 앞에 불가능해 보였고 법률로 정해 긴 역사적 과제를 풀어가자는데 공감이 있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 활동도 했다"며 그간 쉽지 않았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일대 개혁이 시작된 만큼 교육 개혁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제도로)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이룬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갈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이나 국정원 역할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