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시행자간 감평총액 '큰 차'
평가액 달라 감평사 재선정할 수도
LH "재촉불구 최종평가서 늦어져
내부·협회 심사후 '협의' 절차차질"
주민 28명 "보상가 높여달라" 요구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중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가 감정평가서 납품이 늦어져 해가 바뀌기 전 첫 보상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께 선정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와 사업자 추천 및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사 등 감정평가사 3곳은 지난 한 달 간 과천지구 155만5천496㎡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LH는 감정평가서를 이달 초에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종 보고서는 도착하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 일정상 최대한 빨리 제출해 줄 것을 재촉해 왔고 이미 가격이 나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최종 평가서를 납품하지 않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면 토지주 측 평가사와 사업시행자간 감평 총액 차이가 10%를 넘는다고 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 3사의 감평액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업체 재선정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평가사들간 조율이 필요한데, LH 측 설명에 따르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높은 평가액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서가 도착한 뒤에도 LH 내부 심사, 감정평가사 협회 심사를 거친 뒤 토지주와 협의를 시작한다. 이 때문에 이미 12월 중순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 보고서가 도착해야 연내에 첫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토지주 28명은 사업시행자 측의 감평액 총액이 1조6천억원이라는 소문을 듣고 경남 진주 LH 본사로 내려가 '감정평가서 납품을 연기하고 토지보상가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한 토지주는 "1조6천억원이 터무니없이 적지만 연내 보상을 못 받을 경우 놓치게 될 양도세 감면 혜택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