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발생지 처리' 내세워 역공
남부권 정책協도 '권한 위임' 요구
민주당 인천시당, 16일 특위 회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둘러싼 인천시와 군·구의 입장이 여당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초단체들도 인천시에 '발생지 처리 원칙'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 후보지로 선정된 옹진군은 2025년까지 100% 자체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7개 면에 자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갖추겠다고 13일 밝혔다.
옹진군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던 '발생지 처리원칙' 논리를 내세우면서 옹진군의 쓰레기 외에는 타 군·구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시는 전체 생활 쓰레기 배출량의 1% 미만을 차지하는 옹진군에 자체 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에 발생지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참여한 인천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송도 소각장의 증설 없이 현재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반입량 조정권을 협의회에 위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를 인천시의 간섭 없이 기초단체 차원에서 해결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구는 가장 먼저 자체 처리 원칙을 내세우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연말에 결과를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환경부를 공략했던 발생치 처리 원칙을 기초단체가 인천시를 상대로도 활용하면서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16일 매립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활동 방향과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허종식 특위 위원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오해는 풀고, 소통과 협력은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주민 합의없는 인천시 송도소각장 증설 반대"…정일영 "발생지처리 원칙 적용을")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