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천명한 폐기물 처리 기준인 '발생지 처리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발생지 처리원칙'은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가 해결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 오염 최소화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환경 정의'로 받아들여진다. 또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절감효과와 환경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천시의 '발생지 처리 원칙' 카드를 들고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 후보지로 선정된 옹진군은 2025년까지 100% 자체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7개 면에 자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갖추겠다고 한다. 옹진군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던 '발생지 처리원칙' 논리를 내세우면서 타 군·구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연수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인천시가 송도 소각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비판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리였던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해서 인천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각자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자체 처리원칙을 내세운 서구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발생지'를 규정하는 수준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폐기물과 쓰레기 실제 배출장소인 동이나 면 단위, 더 축소하면 사업장이나 가정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매립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현재로서 기초자치단체별 소각장 설치, 광역시·도별 매립지 설치라는 기준에 입각한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밖에 없다.

매립량이 가장 적은데 매립지로 선정된 옹진군, 외부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서구와 연수구의 '이유 있는'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 효율성과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발생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다.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위해서는 작은 불신감도 장애물이다. 옹진군은 인천시가 자체매립지에서 처리할 불연성 폐기물의 일일 반입량을 축소 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