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역개발기금서 조달할듯

작년 동일 융자땐 2025년부터 4년간 매년 3천억원가량 상환해야

경기도가 설 연휴 전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원 상당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청. 20201.1.16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설 연휴 전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원 상당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면 어림잡아 2025년부터는 4년간 매년 3천억원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지역개발기금 등 도의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도민 1인당 10만원 규모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도에 제안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 1조4천억원가량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도는 1인당 10만원 규모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 1조3천642억원을 투입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에서 2천737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7천억원을 각각 차용했다. 절반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한 것이다.

올해 도의회 제안을 토대로 도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난해처럼 지역개발기금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천781억원, 재난관리기금은 2천765억원, 지역개발기금은 1조5천908억원 규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할애해도 1조원 남짓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재난관리기금은 법령과 조례상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전액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개발기금은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7천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됐는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9년까지 7천억원을 5년에 나눠 상환하게 된다. 이자는 6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천526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차용하면 기간이 겹치는 2025~2029년 4년간은 매년 3천억원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올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면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1조4천30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대로 위기 상황인 만큼 소극적인 재정 정책보다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도 재정 운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반 예산이 더해지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지난해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지사는 재정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 등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