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세무당국, AG과세訴 상고 포기해야"

평창동계올림픽 면세 형평 위배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결단 촉구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남인천세무서가 부과한 100억원대 세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1월18일자 3면 보도=인천시 'AG이후 100억대 세금 부과' 항소심도 승소)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세무당국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남인천세무서는 국고 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이게 인천체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시의 마케팅 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인천시는 이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세금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게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OCA 대신 정부에 납부한 세금으로 어느 국제스포츠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어서 대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조직위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면세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2014년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며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2015년 직접 발의해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받았고,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세무당국은 책임 회피성 상고를 이어가며 국고를 낭비해선 안 된다"며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e-mail]

• 인천경실련
• 인천AG 과세 불복 소송
• 남인천세무서 상고 포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