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31명 기준 30학급 규모 시급"… 문제 초래 경기도·GH '주의 처분'
道, 증축·신설 등 검토… 수원교육지원청, 부지 공급·형태 협의 진행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수원 광교신도시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도와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다시 초등학교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초등학교 설립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감사원과 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기준 학생수용지표(예상)인 학급당 31명을 기준으로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GH 측에 전했다.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계획 세대수가 7천가구 늘어났고, 세대 평균 유입인구도 당초 계획(2.5명)보다 많은 3.2명이 유입되는 등 초등학교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GH는 2013년 6월 발표한 용역 중간결과에서 도청사 예정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론에서 이를 뒤집었다. 임의로 보정률을 적용해 예측된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당 인원도 35명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초등학교가 반영됐지만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수년째 초등학교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학교 설계비로 배정한 5억3천여만원도 정부에 반납, 학교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주민 300여명은 이에 "경기융합타운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먼 거리의 학교를 다니느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유재산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GH에는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학교부지 확보 등과 관련한 협의가 늦어졌다. 인근 학교가 증축을 했고 감소하는 학령인구를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존 학교 증축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설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부지 공급방식과 부지 형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며 "부지가 확정되면 학생 유발률을 검토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신현정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