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조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올해 다시 한번 감사 문제로 맞붙을지 주목된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6개 시를 감사할 예정인데 이 중 남양주시가 포함돼 있다. 5~6월에 안산시와 더불어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남양주시가 도의 감사·조사 횟수가 과다하다며 반발했던 만큼 올해 감사에도 자연스레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특별조사에 나섰는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사를 거부하면서 "2019년에는 도의 남양주시 감사가 세 차례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1차례에 이른다. 이런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는 "11회 중 6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남양주시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 남양주시만 별도로 했던 감사는 5번으로 모두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언론 보도 등에 명시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맞받았었다.
급기야 조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와 도 조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역시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 시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는 도의 특별조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감사에 대해 도와 남양주시 모두 "정기적으로 있는 감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남양주시 측은 "지난해 도 감사·조사가 많았던 것은 맞지만 올해 감사는 지난해 사안 때문에 특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별도의 대응 계획을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