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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심 교육행정을 목표로 오는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한 경기도교육청이 '인력 배치'를 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학교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역할을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힌 만큼 지원청 내에 신설되는 국이나 과, 팀이 많아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중요한데,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보조하는데 치중됐던 교육행정직에 고유업무를 부과하자 '사업추진-지원'의 기존 구조에 익숙한 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수원, 용인,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지원청에 '미래국'을 신설하는 등 도내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을 지원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새롭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청 인력 재배치는 조직개편의 중심축이다. 도교육청은 지원청에 증원을 한다해도 전체 인력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간 지원청 인력운영을 점검했고 그 결과 지원청 업무 분장의 비효율성에 칼을 대기로 했다. 동일한 업무인데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이 나눠 맡아온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과 안에서 장학사와 행정직의 업무가 같은데, 행정직 업무 분장에 '지원'이라고 더해졌다. 예를 들어 장학사가 A사업을 추진하면 수반되는 예산 교부, 집행, 정산 등 부수적 업무를 행정직이 처리하는 식"이라며 "중첩되는 업무를 검토해 행정직도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게 효율 면에서 맞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원청은 기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인력만 빼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한다. 또 미래국 신설, 감사 및 고등학교 업무 등 굵직한 행정사무를 지원청이 도맡아야 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 지원청 관계자는 "미래국 등 신설되는 곳에 각 과에서 전문직 업무를 지원했던 행정직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교수학습국 등 기존 업무량은 같은데, 인력만 사라져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대통령령에도 단위업무를 나눠서 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인력증감 추이를 보면 교육지원청은 114% 상승했지만, 학교는 오히려 직원 수가 줄어들었다. 지원청의 인력이 늘어난 면면을 살펴보니 동일업무를 나눠서 하는 현상들이 발견됐고 이를 개선해야 학교현장을 돕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미래국 등 새롭게 맡은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지원청 관계자는 "예를 들면 방과후 교사 채용, 교원 정기승진 및 호봉 책정 등 학교행정을 지원청이 어디까지 개입해 도와줘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 뭘 할지 모르는데 인력을 배치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간 학교가 과중하게 시달린 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 잘라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부를 지원청이 가져와 책임지고 수행하라는 것"이라며 "신설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본청 담당과에서 안내했거나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학교의 교사, 교감, 행정직 등이 포함된 TF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개편이 학교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역할을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힌 만큼 지원청 내에 신설되는 국이나 과, 팀이 많아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중요한데,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보조하는데 치중됐던 교육행정직에 고유업무를 부과하자 '사업추진-지원'의 기존 구조에 익숙한 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수원, 용인,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지원청에 '미래국'을 신설하는 등 도내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을 지원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새롭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청 인력 재배치는 조직개편의 중심축이다. 도교육청은 지원청에 증원을 한다해도 전체 인력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간 지원청 인력운영을 점검했고 그 결과 지원청 업무 분장의 비효율성에 칼을 대기로 했다. 동일한 업무인데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이 나눠 맡아온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과 안에서 장학사와 행정직의 업무가 같은데, 행정직 업무 분장에 '지원'이라고 더해졌다. 예를 들어 장학사가 A사업을 추진하면 수반되는 예산 교부, 집행, 정산 등 부수적 업무를 행정직이 처리하는 식"이라며 "중첩되는 업무를 검토해 행정직도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게 효율 면에서 맞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원청은 기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인력만 빼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한다. 또 미래국 신설, 감사 및 고등학교 업무 등 굵직한 행정사무를 지원청이 도맡아야 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 지원청 관계자는 "미래국 등 신설되는 곳에 각 과에서 전문직 업무를 지원했던 행정직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교수학습국 등 기존 업무량은 같은데, 인력만 사라져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대통령령에도 단위업무를 나눠서 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인력증감 추이를 보면 교육지원청은 114% 상승했지만, 학교는 오히려 직원 수가 줄어들었다. 지원청의 인력이 늘어난 면면을 살펴보니 동일업무를 나눠서 하는 현상들이 발견됐고 이를 개선해야 학교현장을 돕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미래국 등 새롭게 맡은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지원청 관계자는 "예를 들면 방과후 교사 채용, 교원 정기승진 및 호봉 책정 등 학교행정을 지원청이 어디까지 개입해 도와줘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 뭘 할지 모르는데 인력을 배치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간 학교가 과중하게 시달린 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 잘라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부를 지원청이 가져와 책임지고 수행하라는 것"이라며 "신설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본청 담당과에서 안내했거나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학교의 교사, 교감, 행정직 등이 포함된 TF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