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계획 수립… 매년 2%씩 감축
올해 목표 반입량은 31만6300여t
총량제 위반 자치단체 속출 우려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개선 중점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가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10%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2019년 반입량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매년 2%씩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2021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송도·청라국제도시에 있는 광역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년 2%씩 줄여 2025년에는 2019년 대비 10%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올해 광역소각장·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목표 반입량을 31만6천300여t으로 잡았다. 2019년 반입량(32만2천800여t)에서 2% 감량한 수치다. 목표대로 2025년까지 10%를 감축한다면 하루 평균 88t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예측했다.

시는 군·구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에는 폐기물 감량 관련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군·구의 감량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위반 자치단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지난달 인천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4천670t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약 40% 줄었지만, 반입총량제 기준 연도인 2018년 1월보다는 약 38%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반입총량제가 2018년 대비 85% 수준으로 더욱 강화됐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인천에서는 9개 군·구가 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광역소각장 폐기물 반입량만 관리했던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까지 포함한 모든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감량은 처리 주체인 각 군·구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못한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기보다는 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