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오르면 식품비 축소 구조
도의회 '별도편성 추가예산' 협의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비에 인건비와 식품비가 함께 편성되면서 인건비가 오르면 학생 식단이 부실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에 학교급식비 체계를 개편해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나섰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급식비는 2천569억원(2017년)에서 9천257억원(2021년)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매년 일정한 예산인 1천33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 비용에 부담비율은 같은 기간 13.6%에서 11.2%로 줄어든 상황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상승에 따라 도교육청과 시·군이 지출을 늘리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시·군의 재정여건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어서 이 같은 구조로 학교급식의 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 급식비 안에서 인건비와 식품비가 지출되는 형태여서 급식 관련 인원의 인건비가 오르면 식품비 지출을 그에 맞춰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 제기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충남·강원·경남·광주·전남·제주·충북·경북 등 광역지자체 8곳은 인건비와 식품비에 대한 예산을 나눠 세우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도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해결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식품비를 도와 시·군이 맡을 경우 도에는 1천255억원이, 시·군에는 26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근철(의왕1) 민주당 대표의원은 "원칙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경기도가, 급식 관련 직원 문제는 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도와 도교육청, 시·군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 건강을 위해서 급식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관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