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4차 재난지원금 추경 15조 의결

與 "두얼굴 정치" vs 野 "사실상 매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프리랜서 최대 100만원씩… 4조5천억 더한 '맞춤지원금' 놓고 공방
여 "선거 앞두고 돌변 민생포기 선언" 야 "대선 전에도 또 뿌릴 것"

정부는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재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이미 확정해 둔 예산 4조5천억원을 더해 총 19조5천억원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6조7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은 30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50만~100만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2월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대책 지원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확정되자 당 지도부와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나서 원색 비난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식이라면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려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라며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비난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돈 쓸 궁리'만 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곳간지기'인 경제부총리를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어서 마침내 여당용 선거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추경 심사를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