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장 20조 재원바탕 '유치 희망 vs 이전 추진' 합의 가능
지방세 수익 일정부분도 이전 지역에 분담하면 매력적인 조건
화성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 군 공항 화옹지구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대상 유치 공모를 추진하는 '제3의 해법'이 부각 되고 있다.
수원시가 주장하는 20조원이란 막대한 개발 재원이 바탕이 된다면, 이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이전시키려는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5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와 6일 게재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상책인데, 일부 주장대로라면 20조원의 이익이 생겨서 군 공항 유치 지역에 5조원이든 10조원이든 지역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건이라면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진다"며 "여기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이후의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이전 지역에 분담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인다면 매우 매력적인 유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국회 및 지자체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그런 조건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견을 전제로 유치를 희망하는 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서 시장의 주장은 군 공항 이전대상지에 투입될 재원이 기존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에 아이디어를 덧붙인 것으로 분석된다.
염 시장은 지난 1월 신년브리핑에서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 담보된 통합국제공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공항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며 "수원 부동산 가치가 늘면서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될 재원도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 시장이 이런 염 시장의 분석과 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 역제안을 한 셈이다.
서 시장은 "한쪽의 상처만 생각해서 원치도 않는 지역으로 군 공항을 이전한다면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손실은 경제적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비용을 수반한다"며 "수원이 원하는 것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지역투자이기 때문에 윈윈게임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시가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