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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신용 고려없이 무조건 저금리
신보 보증 해줘도 조심스러워"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 중 기본대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금융기관에 의견을 묻는 등 정책 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선 대체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 경제실 산하에 지역금융과를 신설하고 해당 부서에 기본대출 전담팀을 둘 예정이다.
'기본시리즈' 중 기본주택 정책 역시 주택정책과 산하에 있는 기본주택팀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을 통해 시중은행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경기신보는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3%의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상환 시기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불량 거래 정보를 보유한 이에게도 동일하게 대출할 수 있는지, 이자를 원금 상환할 때 한 번에 갚을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질문했다.
은행에선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도에선 중소기업·소상공업체에 경기신보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돕는 방식처럼 기본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경기신보가 보증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도 고려 없이 무조건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은 없었던 만큼 기본대출이 시행될 경우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일이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량 거래 정보를 보유한 이에게도 동일하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만드는 것은 금융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100% 보증을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재명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금융 시장 전반에 파장이 클 정책이라 '우리 은행은 의견이 어떻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회신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했다.
법제화 역시 숙제다. 현재 '기본 시리즈' 중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법 제·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 지사는 '기본 시리즈'에 대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정치"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드라이브 걸리는 '기본대출'…'경기도은행'까지 탄생할까)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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