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걸리는 '기본대출'…'경기도은행'까지 탄생할까

김경일 도의원 '설립 방안' 추진
지역화폐 업무도 전담… 안정성↑
법 기준 엄격 '현실적 문턱' 높아
 

김경일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기본대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공공금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기본대출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보증 업무까지 아우르는 '경기도은행(가칭)'을 추진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도가 자체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떨어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금융서비스가 집중되는 반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일반 상업은행에만 의존해서는 자금의 흐름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위기마다 부의 편중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대출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운영되는 지역화폐 업무도 경기도은행에 맡겨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도은행 설립에 대한 현실적인 문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은행설립과 관련된 법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대고 있는 데다, 도가 하는 기본대출 구상에 따르면 도민 1인당 1천만원이 필요한 만큼 적어도 10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은행을 위험하게 하기보다는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며 "외환위기 때에 공적자금이 시중은행을 살린 것처럼 은행이 참여한다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둔 경기도은행 설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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