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철 시의원, 자료캡처 올려 논란
市 부서·건설사 직인 찍힌 문서도
네티즌들은 '응원' vs '우려' 공방
공개 당혹스런 市, 고발 검토 시사
광주 쌍령공원의 개발방식 및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2월25일자 8면 보도=광주시 '쌍령공원 민간 특례사업' 또 암초, 소송전 불가피)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대외유출이 금지된 '대외비' 공문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쌍령공원과 관련해 시의원이 SNS상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며 올린 게시물에 해당 공문이 노출됐는데 이를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박현철 시의원은 지난 1일 오전 5시께 일부 SNS에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된 6장 분량의 사업 추진계획(2020년 1월30일) 문서를 캡처해 올렸다. 해당 문서는 '대외비- 본 문서는 외부유출을 금지합니다'란 붉은 직인이 찍혀 있는 대외비 문건이다.
또 같은 해 4월20일 광주시가 최초제안자인 아세아종합건설에 보낸 '쌍령 및 양벌근린공원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보완통지' 공문과 이튿날 해당 건설사 측이 시에 보낸 제안서 보안 제출 문서도 2장 첨부했다.
대외비란 직인은 없었으나 해당 부서 직인과 건설사 직인이 찍힌 문서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지키자. 대외비 유출은 어이가 없다', '대외비 문서를 올려도 되나. 응원은 하지만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등 정보 공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일부에서 '대외비 문서 올리는 리스크를 감내하는거 보면, 억울함이 큰 듯하다', '공정한 절차를 위한 공무수행! 응원한다', '의원님도 글 내용에 대외비 해제된 문서라고 정확히 기재해줌이 좋을듯하다'는 글도 달렸지만 대외비로 명시된 문건 공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박 의원은 "대외비 문서라지만 이미 다 알려져 가치가 없는 문건이다. 더한 개발정보도 공개되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문서 공개전환 일자는 '2022년 4월27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해당 현안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인 상황"이라며 "이런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고발 검토를 시사했다.
한편 내년 5월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쌍령공원은 지난달 한 토지주가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사업자 제안서 접수가 잠정보류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