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박차 가하는 경기융합타운
경기도 광교 신청사 등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 일대. /경인일보DB

경기도와 GH(경기도시공사) 등이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 이후 학교 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1월 28일 3면 보도=감사원, 광교신도시 '과밀학급' 지적… 초교 설립 논의 '급물살') 3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부지(경기융합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 지연과 관련, 경기도지사와 GH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수원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은 이의 8초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해 예산을 받았지만, GH가 지원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장래 학생 수를 산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31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학교설립이 무산됐다.

게다가 경기도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초등학교를 포함해놓고 부지 매각이 아닌 무상임대를 고수해 학교 설립은 7년 넘게 미뤄졌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이에 주민 300여명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도와 지원청은 학교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학교 설립은 협의 결론조차 늦어지고 있다.

협의 이후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까지 거쳐야 해 설립까지 최소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설립을 잘 내주지 않는 중투위도 변수다. 이의 8초가 처음 중투위에서 설립 적정 판단을 받은 2013년만 해도 도교육청 학교 신설 승인율은 69%였지만, 지난해 수시 3차 중투위의 통과율은 약 45%, 2016년~2020년 평균 중투위 통과율도 약 53%에 그쳤다.

지원청 관계자는 "부지공급방식 등에 있어 도와 구두로 협의가 거의 완료됐고, 절차를 어떻게 할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중투위도 처음부터 하반기에 올릴 생각이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 통보 이후 지원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학교 설립은 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청으로 부지공급방안에 대한 (도의) 의견과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