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애아동 학대신고 800건 넘는데 쉼터는 '고작 2곳'

접수 건수 812건중 187건 학대 인정 경기 북부와 남부에 1곳씩…보호 한계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한 해 동안 800건이 넘지만, 이들 피해자들의 쉼터는 고작 2곳에 불과해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시설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812건이며, 이 가운데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87건에 달한다.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 피해가 경기 지역에서만 수백 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경기 북부와 남부에 1곳씩 모두 2곳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을 학대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이 8명인 것을 고려하면, 경기 지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장애인은 16명에 그친다. 도내 장애인이 모두 56만9천726명이 있는 만큼 장애인을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13일 수원역 로터리에서 열린 '2021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출범대회'에 참가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3 /김금보기자 [e-mail]

더욱이 장애아동 학대 피해 쉼터는 한 곳도 없다. 폭력에 더욱 취약한 미성년 장애인을 위해 아동 쉼터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경기도의회 김영해(민·평택3) 의원은 "일 년 동안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현재 쉼터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장애아동은 전문인력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데,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 피해 쉼터는 도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2015년 북부에 처음 개원한 데 이어 지난해 남부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경기 남부 쪽에 사는 장애인을 신속·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남부 쪽에도 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가 조성된 셈이다.

장애인 쉼터는 학대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1차 3개월간 보호하고,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최장 9개월까지 보호 지원한다. 학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정확한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쉼터 수를 늘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현재 장애아동뿐 아니라 아동 쉼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아동 쉼터를 늘리고 그곳에 장애아동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아동 전체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장애아동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동 영역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또 아동이란 이유로 장애 영역에서 배제되기도 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받는 것을 (학대 피해 쉼터에서)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쉼터에서 현재 보호 중인 장애아동이 3명 있고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보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