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통한 지원사업 유일한데
노후車 불가… 결과 내달발표 '촉박'
지자체, 예산 대신 기업후원 유도
道 "결과 지켜보겠다" 대전과 대조
전국 지역 아동센터의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중단될 위기(4월 20일자 7면 보도='지역아동센터 통학차' 개조 필요한데…정부 예산지원 없다)에 처한 가운데 경기도마저 예산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유일한 지원인 복권기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차량 개조가 불가능하면 신청할 수 없는 데다 지원사업 결과도 5월 초에야 나와 미선정 차량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행까지 차량 개조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도 경기도는 지원사업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에 따르면 사랑의열매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의 안전 구조·장치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더불어 복권기금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공모를 받았다.
지원규모는 차량 1대당 300만원 내외로 1천393대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2천400여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 등으로 개조할 수 없는 차량은 신청할 수 없고,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도내 지역 아동센터 791개소는 297대의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데, 이 중에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6대 중 3대만 신청했고, 화성시도 2대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 추가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이 없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다 지원사업 결과는 5월 초로 예정돼 미선정 차량은 법 시행일인 5월27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차량 개조를 마쳐야 한다.
선정결과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것이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모금 활동으로는 모든 지역 아동센터 차량 지원이 어려워 지자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지원사업 결과만 바라보고, 지역 아동센터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예산 배정 대신 기업 후원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가 자치구와 시 매칭사업으로 지역 아동센터 차량 개조비 일부 지원에 대한 추경을 검토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협의로 특례 적용을 받는 차량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 지자체도 기업 후원 유도 등으로 지원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도의 지원은 중복될 수 있어 일단 지원 사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