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확보 등 재원조달에 어려움
338호선 잔여구간 미착공 수두룩
속도 못낸 사업에 병목현상 우려
"이배재터널이 완전개통됐으니 얼마나 더 밀릴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6일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광주~성남 간 지방도 338호선의 1공구인 광주 목현동~성남 상대원동을 연결하는 이배재터널 구간(2.24㎞)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A(광주시 경안동 거주)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토로했다.
이배재터널과 연계되는 광주방면 지방도 338호선의 잔여 사업구간이 아직 착공조차 안 된 곳이 많아 목현동 방면의 이배재터널을 가기까지 또 다른 교통체증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는 5㎞가량 되는 광주시 일원 지방도 338호선 잔여 사업구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통난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배재터널이 임시 개통된 이후 출·퇴근 시간대에 이배재터널까지 가는 지방도 338호선의 교통난이 심한 상황인데다 4차선으로 완전 개통되면서 병목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방도 338호선 잔여구간 사업진행 현황을 보면, 오는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2공구(탄벌동 군부대 인근~농업기술센터·0.6㎞)는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3공구(벌원사거리~탄벌동 군부대·1㎞) 구간은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지방도 338호선 사업 구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여 공구(농업기술센터~밭말교차로·3.48㎞)는 현재 보완설계에 들어간 상황으로, 오는 2025년 12월은 돼야만 도로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더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재원조달문제다. 지난 2013년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는 도비 50%, 시비 50%로 재원조달(635억원)이 가능했으나 2014년 말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다.
이어 이듬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으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시 관할구역인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은 도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면서 보조금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관련 재원문제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 338호선 잔여구간 외에도 도시계획도로(벌원교차로~탄벌동 군부대 구간) 신설 등을 추진하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