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3-1공구)를 2027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간 합의 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립지 대책 외에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체매립지 재공모 방침을 확실시하며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사한 것인만큼 인천시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해 정리하겠다.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면 3-1 매립장의 포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 방침과는 엇갈린 것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축을 통해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동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역시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체매립지 재공모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가 불발된 후 지난달 1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기존보다 요건을 완화해 조성지를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날 홍 정책관은 "특별 인센티브는 2천500억원으로 동일하나 면적을 줄였고 일부 건설 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혜택을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에서 주민 동의 부분 등이 관건이 된 만큼 재공모에선 이 부분이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선 공모에선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데다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이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3개 시·도 단체장과 회동하게 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달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해 정리하겠다.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면 3-1 매립장의 포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 방침과는 엇갈린 것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축을 통해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동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역시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체매립지 재공모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가 불발된 후 지난달 1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기존보다 요건을 완화해 조성지를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날 홍 정책관은 "특별 인센티브는 2천500억원으로 동일하나 면적을 줄였고 일부 건설 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혜택을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에서 주민 동의 부분 등이 관건이 된 만큼 재공모에선 이 부분이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선 공모에선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데다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이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3개 시·도 단체장과 회동하게 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달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