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 3만1589명 가입 급증
3년새 예산 1조원 증액 '역부족'
올해부터 1200만원… 3년형 없애
범야권 '포퓰리즘' 비판 목소리
지난 1년여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내채공) 중도해지 사유를 들여다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도해지 건수는 16건이고, 올해부터 해지사유에 추가된 직장 내 성희롱은 5월 현재 0건이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국 13만여명 청년들 가운데 중도해지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집계된 청년은 16명에 불과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년 6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가 총 7천953건이 접수된 것으로 고려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다.
반면 '청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은 지난해 중도해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타 회사로의 이직', '권고사직' 등 순이었다. 지난해 중도해지건은 총 1만550건이다.
이 와중에 청년내채공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경기 2만4천600명(전국 10만6천402명)→2019년 경기 2만1천675명(전국 9만8천572명)→2020년 경기 3만1천589명(전국 13만7천226명) 등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예산을 꾸린 올해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그래프 참조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은 가중됐다.
정부는 2018년 4천25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9년 1조221억여원, 2020년 1조2천819억여원, 올해 1조4천16억여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가 청년내채공을 본격화한 지 3년 새 1조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렇듯 예산 규모를 매년 가파르게 늘렸음에도 증가하는 가입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400만원을 감축키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부터 청년내채공 적립금을 기존 1천6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400만원 줄였다. 또 2018년 6월부터 모집하던 3년형(3천만원)도 없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청년 목돈을 줄여 청년정책을 연명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9년부터 청년내채공 노무업무를 맡은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청년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인정받는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괴롭힘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 건수의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범야권에서 2030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현금성 정책 제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축을 이루던 청년내채공 등 청년 정책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