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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세트장 없이도 1960~1970년대 배경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갇혀 수십년간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힌 연천군을 빗댄 말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연천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북부를 한 바퀴만 둘러봐도 세트장이 될만한 곳은 널리고 널렸다.

'발전'과 '개발'에서 멀어진 이곳 주민들의 외침에는 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70여년간 이어진 안보 희생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그러나 경기북부에 찾아온 현실은 매정했다. 지역에 깊게 박힌 이·삼중의 대못 규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됐고, 경기남부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헛된 꿈'에 불과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남·북부 간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크게 벌어졌다.
 

10개 시·군 작년 6월 인구 353만명
전국 광역단체 중 세번째로 많아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353만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2017년 기준)는 2천401만원으로 전국 평균 3천583만원의 67.0%, 경기남부 3천969만원의 60.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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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16년 10위(33.9%)에서 2017년 11위(34.3%), 2018년 12위(32.0%), 2019년 13위(29.9)로 매년 한 계단씩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17위(28.2%)로 곤두박질치면서 전국 광역단체 규모로는 전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1인당 GRDP '전국 평균의 67%'
재정자립도 4년새 10→17위 추락
공정한 균형발전·독자적 개발 요구
반면, 이 기간 경기남부는 6~7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법 설치를 원하는 목소리 역시 '불균형 논리'에서 비롯됐다.

경기북부는 관할지역의 규모가 방대하고, 인구 대비 사건 수 비율 등이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도 이미 고법이 설치된 경기남부처럼 사법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8년 기준 민사, 형사, 가사 1심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총 건수는 1천169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2위 규모다.

특히,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등의 사건도 1심 합의부 접수 건수(267건)와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62건)가 각각 2위와 1위에 오르면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이곳 주민들은 고법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장시간 이동하는 '원정 재판 길'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과 주민이 한목소리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공정한 균형발전'과 '독자적 개발'을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점점 더 곤궁해지고 있다"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몇 곳을 이전하는 것은 그런 흐름을 전환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며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분도가 경기북부의 성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박한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인천은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온 1981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이 약 150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3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급성장했다"며 "울산도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주력산업을 키웠고, 그 덕에 서울을 제치고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목표로 1인 시위를 벌인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은 "자식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평생 끼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경기북부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해야한다"며 "더 이상 경기북도가 국가의 개발논리에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연태·김도란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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