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3·끝)] 문재인 정부 믿고 자신있게 내걸었지만…

정책·공약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여야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30일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선거관련 홍보물이 부착 돼 있다. 2021.5.30 /임열수기자 [e-mail]

북미 회담 결렬 등 여건 변화로
경기도 개성한옥마을 등 '차질'
주민 청원 활성화도 많지 않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선 남북교류협력 강화, 주민청원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토대로 한 공약이 다수 등장했다. 각 지방정부·의회가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지금,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주민 청원·남북교류협력 강화 공약의 실제 성과는 여건 변화 등으로 크지 않은 실정이다.

2018년 각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던 시기였던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주된 요인이 됐다.

경기도 역시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남북예술단 교류 공연사업 등과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다양하게 공약했다. 수원시와 고양시, 파주시 등 기초단체에서도 북한과 문화·체육·관광·학술 교류협력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다 지난해엔 북한이 개성공단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교류협력의 길은 멀어졌다. 각 지방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역시 실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공약 이행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추진,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일부 남북협력사업을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분류했다.

수원시와 고양시 등도 "남·북·미 관계의 악화로 인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북측과의 교류 계획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민 청원 역시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여러 형태로 도입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많지 않다. 지난 2019년 도민 청원을 개설한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 등의 직접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3년이 지난 지금 1건뿐이다.

기초단체에서도 현재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안성 등에선 기존 '시장에게 바란다' 서비스 등을 종료한 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답변이 이뤄진 청원이 적다고 해서 성과가 적거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해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들도 적지 않아 단기간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