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설립·이전 '빛과 그림자'(下)] 1년반만에 12개 기관 '수원 밖으로'… 주민·직원들 반발, 속도전 후유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환영 현수막. 2021.6.13 /김금보기자 [e-mail]

 

道 행정 전역으로 확대 의의 불구
"원활 운영 저해할 것" 비판 여전

5월27일. 파주시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무려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지역 내 기업 유치, 바이오 산업 발전 등에 경과원 조성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전 발표 직후부터 시 전체가 나섰다. 이전지로 결정된 후엔 예정지까지 공유되는 등 들썩이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경과원 내부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함께 이전이 결정된 기관 중 가장 먼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다. 앞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수원 광교지역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를 대상으로 이전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는데, 경과원 직원들 사이에선 이와 별개로 경기도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과원 노동조합 측은 "직원 대다수가 크게 상심했다. 경과원 사측과 이전 문제를 포함한 단체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전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공공기관 7곳의 이전 지역이 결정됐다. 지난 2월17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지 꼭 100일 만이었다. 이번이 세 번째 결정.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곳을 고양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후 경기도는 최근까지 매년 한 차례 기관 이전을 결정했다. 그 결과 1년 반 만에 무려 13개 기관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경기도 산하기관이 이처럼 대거 이동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 도민 연합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24 /김금보기자 [e-mail]

순차적으로 이전이 결정됐지만 처음 있는 일인만큼 유치전에 나선 각 지역도, 이전 대상이 된 기관도 혼란이 큰 건 매한가지다.

지난 2003년 처음 제기된 국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특별법이 마련된 후 2005년에야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이 결정됐고, 실제 이전이 이뤄진 것은 혁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2010년 이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운정신도시연합회 제공

실제 경제적 효과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원 중심의 경기도 행정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크다는 평이 나온다. 면밀한 분석 없이 단기간 한 번에 이전이 결정돼 각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 문제로도 확전된 상태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이전 결정은 모든 절차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일로, 법·조례상 할 수 없다면 (경기도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 산하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6.14 /김금보기자 [e-mail]

그러나 각 기관 단위의 결정 과정에서 이전이 불발될 경우 대상 지역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 산하기관 설립·이전 '빛과 그림자'(下)] 가장 먼저 짐싸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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