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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만기 늘려
매월 상환금액 낮춰 부담 줄여줘
전월세 대출 '7천만→1억원' 상향
주금公 전세금반환보증료도 인하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부동산 열기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 제공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 모기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두 가지로 나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원 이하면서 소득이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 8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 대출은 따로 소득 요건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상품의 만기를 늘려 월 상환 금액을 낮춰 청년 및 신혼부부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 된다.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세대당 3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3억6천만원(최대 LTV 70%)으로 상한을 늘린다.

가령 3억원 대출을 받고 연 2.85% 이자에 30년 만기를 적용하면 월 상환금액이 124만1천원인데, 40년 만기로 설정하면 105만7천만원(연 2.90% 이자)으로 월 18만4천원(14.8%) 정도 상환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 측은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7천만원이었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천명이 5조5천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지고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각각 낮아진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은 내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면서 최대 40년 만기 대출 민간 은행 확대 적용을 시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