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직접민주주의 시대 여나? 온라인으로 정책 결정 첫걸음

화성시 동부지역 온라인 정책자문 스마트폰 메인화면

'시민의 결정이 정책이 된다'.

화성시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가능케 하는 '직접민주주의의'를 본격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의 경우 이미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화성형 주민자치모델'이 구축돼 있는데, 이보다 한발 앞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정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정책자문단'까지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마을 단위를 넘어 권역까지 시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지난 25일부터 동부권역 만 14세 이상 시민 1만1천9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이 시작됐다.

당초 1만 명을 목표로 모집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전 자문과 사후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 방식도 눈에 띈다. 자문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한 투표방식을 적용해 카카오톡으로 투표 알림을 받고 링크에 접속, 자동 로그인으로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별·연령대별·행정 읍면동별 타깃 설정이 가능해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즉각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 직접적인 시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화성시의 기대다.

서철모 시장은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화성시의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자문단이 확대될 경우 현재 시정을 옹호하는 일부 시민들에 의해 여론과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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