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4개 시장이 모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났다. 특례시 정식 출범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특례사무의 이양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다. 4개 특례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관련 4개 특례시 권한이양사무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출범에 필수불가결한 최소 16개 이상 사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정부공모사업 참여확대·보건환경연구원 설치·관광 특구 지정 및 관리 권한 등 16개 대도시 특례사무를 빨리 심의해달라는 내용과 2차 일괄이양법이 제정될 때 반영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 시장은 "특례사무가 빨리 심의돼 이양될 권한이 정해져야 한다"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남이 끝난 뒤엔 김부겸 국무총리와도 면담했다. 특례시장 4명은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촉구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도 함께 요청했다.
또 이들은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4개 시장이 모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났다. 특례시 정식 출범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특례사무의 이양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다. 4개 특례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관련 4개 특례시 권한이양사무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출범에 필수불가결한 최소 16개 이상 사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정부공모사업 참여확대·보건환경연구원 설치·관광 특구 지정 및 관리 권한 등 16개 대도시 특례사무를 빨리 심의해달라는 내용과 2차 일괄이양법이 제정될 때 반영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 시장은 "특례사무가 빨리 심의돼 이양될 권한이 정해져야 한다"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남이 끝난 뒤엔 김부겸 국무총리와도 면담했다. 특례시장 4명은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촉구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도 함께 요청했다.
또 이들은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