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기자회견 210706
6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역 회장 등 20여명이 배동욱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1.7.6 /소상공인연합회광역회장비대위 제공

검찰서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린
공문서 위조혐의 등 관련 촉구
직대수준 이상 권한 남용 강조

광역·지역 회장 임명권 남용 등을 이유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에 반발(6월13일 인터넷 보도=소공연 광역회장들 "배동욱 직무대행, 지역회장 임명권 남용"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 온 소공연 광역회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공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전국 소공연 광역·지역 회장으로 구성된 비대위 위원 20여명은 6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관리법,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된 배동욱 회장 직무대행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가 엄격히 조사해 법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원남부서가 지난 4월 배 직무대행과 관련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문서 위조 등은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 통보한 것에 대해 총 9개 혐의를 전부 다시 보완 수사하라고 지난달 25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현재 공문서 위조 외 업무방해·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 배 회장 직무대행이 소공연 내부에서 직무대행 수준 이상의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회장 직무대행에 복귀하긴 했으나 판결문과 관련 판례를 보면 차기 회장 선출 직무 정도만 가능한 직무대행 신분에 그치는 데 배 회장 직무대행은 자신을 고발한 직원을 업무 배제할 뿐 아니라 광역·지역 회장들을 측근 인사 위주로 대거 교체하는 부당한 월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소공연의 전국 15개 광역지회장 중 과반수인 8명이 배 회장 직무대행의 절차 강행에 따라 지난 6월 교체됐다.

배 회장 직무대행 측은 지난 3월 자신과 지역회장 등의 임기 종료로 서류상 지역회장이 존재하지 않아 복수 추천 등도 불가했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 회장 직무대행은 수일간의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