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경기남부를 아우르는 통합국제공항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모두 새로운 이전후보지에 투입해 기반시설 및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함께 짓자는 내용을 담았다. 총 투자비용은 정확히 추산된 건 없지만, 주변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할 때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 가량으로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올 초 브리핑에서 "수원 부동산 가치가 늘면서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될 재원도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IATA가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인터넷 캡쳐
이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항공운수협회(IATA)가 반대표를 던진 상황에 통합국제공항은 허황된 주장'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봤다.
IATA는 반대의견을 냈는가?
지난 6월과 7월 화성지역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등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지자체 간 협의를 넘어서 IATA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헛소리"라는 주장이 자주 나왔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직접 IATA에 문의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알베르트 쳉 IATA 기업 커뮤니케이션 수석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계획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며 "판단하려고 해도 계획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사진 참조)
IATA의 답신 메일.
IATA 측의 답변은 '사실무근' 한 마디로 요약된다.
IATA는 어떤 곳?
정식명칭은 국제항공운송협회로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줄여서 IATA이다. 전 세계 290개 항공사가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항공업계의 UN'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제선 운임, 주요 국제공항에서의 운항시간 조절, 공항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세계 항공 교통량의 82%가 IATA 회원사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어 영향력이 세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가 회원사다.
IATA에 가입된 우리나라 항공사/IATA
근거 없는 낭설일까…10전투비행단 이전 추진 역사 살펴보니
10전투비행단 이전은 현재까지도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전사업 자체는 국책사업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주변 지자체 등의 이권이 개입된 까닭이다. 게다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방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평행선의 끝 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10전투비행단 이전 건의서는 지난 2014년 3월 20일 전국 최초로 제출됐다. 10전투비행단의 노후화와 주변 소음피해에 더해 인근 건물에서 10전투비행단 내부가 보이는 등 보안문제가 지적되면서다. 근거는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2015년 6월 4일엔 국방부가 10전투비행단의 확장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
화성 화옹지구의 모습/경인일보DB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간척지인 화성 화옹지구가 단독으로 선정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전을 찬성하는 10전투비행단 주변 지역민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서부지역민이 마찰을 빚은 것이다.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건 입지 때문이었다. 서해바다가 위치해 이착륙이 용이하면서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전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화성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용한 어촌마을에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인근 매향리는 미군 사격장에 따른 피해를 오래 받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인근 매향리 갯벌 습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원과 화성은 저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서를 만들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천공항 확장으로 필요 없다?… 수도권 3공항이 필요할 수도
일각에선 인천국제공항이 미완의 공항이라며 확장공사가 끝나면 수도권 3공항은 필요 없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산하협력단과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은 수도권에 제3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천공항의 경우 5단계 확장사업 후 연간 시설용량이 1억3천만명으로 증가하지만, 공항 혼잡 완화와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3번째 공항이 필요해진다는 연구 결과다.
이들은 경제적 타당성도 충족한다고 전망했다.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새롭게 만들면 2030년에 874만명(국내선 여객 500만명, 국제선 여객 374만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2059년에는 약 1천227만명(국내선 578만명, 국제선 649만명)까지 항공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C값도 2.043으로 나타나 수도권 제3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분석했다. 또 민·군 통합 공항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은 약 3천515억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번 결과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파란색 빗금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해양수산부
습지보호구역 지정… 이전 후보지 선정에 부정적 영향?
지난 20일 화성 매향리 갯벌 14.08㎢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화성지역 정치인·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습지 지정이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간 화성시는 환경보호를 '군 공항 이전 반대'의 주요 원인으로 삼아온 바 있다. 당시 시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을 막기 위해 습지지정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인근에 군 공항이 이전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구역 지정 전인 지난 2월 해수부는 매향리 습지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매향리 갯벌이) 예비이전 후보지와 거리가 먼 갯벌이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또 '습지보호지정을 통해 군 공항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군 공항과 습지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화성시와 일부 화성환경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10전투비행단 이전사업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해석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