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철거 논란

전문가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화분야 보강해야"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2·제3의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화 분야 위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포함된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지구 일대 모습. 2021.8.2 /조재현기자 [e-mail]

우리나라 노동·민주화 운동의 산실이라 평가받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 일꾼 교회) 철거 논란(7월21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난맥상 드러난 '화수·화평 재개발' 논란)을 계기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심의 기구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화 분야 위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호황과 맞물려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포함된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견을 내면서 인천시가 이를 승인·고시했다. 교회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 위기를 맞은 것이다.

민간 위원 22명 중 담당자 3명 뿐
노동·민주화 운동 산실 의미 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 법에 따라 25~30명으로 구성되는데, 인천의 경우 30명의 위원 중 8명은 공무원과 시의원 등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22명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위촉됐다. 민간 위원 중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이들은 3명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서해문화 소속 인사들이 맡고 있다.

사실상 인천의 역사·문화 자산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만한 전문가들이 없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관련 안건의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하고 현장 방문까지 했지만, 결국 재개발 조합과 종교단체 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라는 권고만 했을 뿐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회의 분위기가 해주자는 방향으로 모아져 도시산업선교회 존치와 관련한 강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수·화평 재개발 '합의' 권고만
"구성 세분화·전문성 강화" 제안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는 "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건축자산을 평가할 만한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 같다"며 "문화 분야 민간 위원을 더 다양하고 두텁게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위원회 분야를 더 세분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공모 형태로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