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추진' 경기도내 대도시들, 주민·행안부 반대 '산넘어산'

용인·고양·화성시 지역불균형 등 우려 목소리… 행정 효율성 확보도 검증안돼 잇단 비판

입력 2021-08-09 18:09:41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대도시에서 일반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분구 승인을 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와 엇갈린 주민들의 목소리로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9일 현재 도내에서 분구를 추진하거나 일반구 신설을 추진하는 곳은 용인시와 고양시, 화성시 등이다.

용인시는 현재 인구 44만의 기흥구를 내년 3월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조성 등 향후 유입될 인구를 감안하면 분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성구로 일부 동을 떼어내야 하는 기흥구 주민들은 다른 입장이다. 우선 분구를 할 경우 신설 구성구는 플랫폼 시티 등으로 성장하겠지만, 기흥구는 되레 침체되는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분구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도 분구 시 예상되는 이익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용인시 시민청원에도 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주민 반대는 비단 용인시만의 일이 아니다. 덕양북·남구로 분구가 추진되는 고양시의 경우, 시의회에서 "분구는 균형발전과 생활 편익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시가 제출한 분구안은 인구와 면적에만 치우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9년 3개 구 신설을 내용으로 담은 일반구 신설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화성시의 경우에도 동탄신도시와 봉담읍 등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대로라면 봉담읍이 화성 태안동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 역사와 생활권을 무시한 추진이라는 반발을 사면서 화성시가 내부적으로 수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구 신설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온 행안부의 결정도 변수 중 하나다. 행안부는 그간 일반구 신설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 성남시가 분당구의 분구를 추진할 당시 같은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를 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천안시, 2014년 청주시(개편) 이후 구가 신설된 사례가 없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의원은 "구가 늘어난다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검증된 바가 없는 주장이다. 숫자가 늘고 진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공무원과 달리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효과는 불투명하다"며 "지역 간 갈등과 박탈감을 조장하는 분구를 적절한 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근거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구를 폐지하고 시와 동 체계로 체계를 개편했던 부천시는 그 효과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부천시는 환원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일부에선 다시 일반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