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기본대출' 시범 도입… 최대 500만원 저금리로 빌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경기도가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500만원을 저리에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대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정책 중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10년 이상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이 지사는 공약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의 청년 기본대출 시범 실시 계획도 함께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자산이나 신용도는 감안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저신용자에 대해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극저신용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보다 대출 한도가 높은 청년 기본대출은 대출 가능 연령을 특정하지만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는 점이 기존 극저신용자 대출과 다른 점이다.

극저신용자 대출은 도가 대출 재원을 모두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이 훨씬 더 많을 청년 기본대출의 경우 도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닌 미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부분을 메워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李지사, 경기도 실시계획 발표
금융기관 진행… 道, 손실 보전
이자 미상환땐 일자리 연계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이날 이 지사는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을 담당하고 미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은 공공이 메워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공공에서 예상 손실 규모만큼 기금을 조성하고, 추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보증기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보증해주듯 개인에 대한 기본대출도 보증해주는 방식을 거론했는데 이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법 개정 전까진 금융기관과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해 도에서 직접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미상환하는 청년에 일자리·복지정책을 연계해주는 방식도 시사했다. 이 지사는 "500만원 정도를 대출받고 혹시라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강한 조치도 공약했다. 경기도 역시 연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3천90만원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불법 사금융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국민 누구나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의 마지막' 금융 공약)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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