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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1.8.25 /연합뉴스

고용한 기업엔 장려금 신설
월세 1년간 월 20만원 지원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분야에 87개 과제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청년세대 내부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마련됐다.

우선 눈에 띄는 정책은 반값 대학 등록금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해 절반 가까이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청년 고용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청년들에게는 저축장려금 등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경우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3천600만원 이하는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원)', 5천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등 소득 수준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 민간 일자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거 대책도 나왔다.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본인소득기준 중위 60% 이하)와 함께 청년임대주택 5만4천호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사업 등도 새로 발표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어렵게 수립한 세부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청년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정책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정부가 청년들에게 '왜 영끌을 해 주택을 사느냐, 특공을 받지'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며 "특공을 받으려면 기혼,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그 조건에 청년들이 맞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