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라는 거짓말과 함께 미사강변도시에 미래형 통합학교(초·중 통합학교+복합화 SOC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하남시(8월25일자 9면 보도=미사강변도시 미래형 통합학교 강행 근거, 거짓 드러난 하남시)가 사실상 미래형 통합학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욱이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을 분노케 했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남 탓'만 일관, 미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학교설립 용지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글을 게재했다.
시는 학교신설 후보지로 '미사 노인복지관'과 '게이트볼장', '현 미사통합학교' 등 3가지 안에 대해서 언급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미사통합학교 이외엔 대안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市 홈피에 관련된 입장 글 게재
노인복지관 내탓 아니라는 변명
끼워맞추기식 해명 주민들 반발
특히 '미사 노인복지관 설립 결정(2018년)은 당시 이현재 국회의원, 박진희 시의원 등 민의를 대의하는 단체와 시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설명, '내 탓'만은 아니라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고4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2019년 10월 당시'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식의 끼워 맞추기식 해명만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학교 신설은 학교 경계로부터 50m)은 학교부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며, 학교용지 매입비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이유를 미뤄 볼 때 준공 이후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 준공이 됐더라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할지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인 셈이다.
실제 미사노인복지관은 시가 LH에 계약금 14억3천만원과 1~2회 중도금 등 60억3천여만원을 낸 상태로 3~5회 중도금과 잔금이 남아 있어 해당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LH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미사 노인복지관은 김상호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인 오수봉 전 시장 때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이현재 전 의원과 함께 초등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