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보건복지부와의 노정 실무협의에서 합의하면서 2일 오전 7시에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부터 진행한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이날 오전 2시께 극적으로 타결된 것인데 경기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 인력들의 처우 향상 등이 주목된다.
2일 오전 2시 노정실무협의 합의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강화 방침
중증 간호사 배치기준 등 마련키로
지난 5월 말부터 13차례 진행됐던 교섭에서 양 측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코로나19 전담 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실무협의 끝에 복지부는 공공의료 부문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하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조선대병원), 충청권(순천향대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인천 지역에는 아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방침도 주목된다.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과 부천권(부천시, 광명시), 안산권(안산시, 시흥시), 남양주권(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등은 필수 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 기관이 부족한 상태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바꾸고 교육전담 간호사제 및 야간 간호료 확대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주대의료원지부 병원과 합의못해
4차 협의 불발땐 6일 전면파업 돌입
반면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는 10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에도 병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아주대의료원지부는 3일 오후 4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4차 협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6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